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48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기업환경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 사업자와 융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이자 지원 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의2제1호)

다. 이자 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1.22.～12.13.)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를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로, “시설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를 “융자금에 대해”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를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해”로,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을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을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5호까지 규정”을 “제5호까지”로, “경우,”를 “경우”로,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로 한다.

제2조의2 제목 중 “자금”을 “융자금”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시장”으로, “경우를 말한다”를 “융자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포함 하여 7인”을 “포함한 7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업진도보고서 :”를 “사업진도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완료보고서 :”를 “사업완료보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업체명ㆍ대표자”를 “업체명, 대표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 시설자금 -------------------- 융자금에 대해 ----------------------------------------------------.
제2조 (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해 ---------------------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이하 같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3.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
4.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이하 같다-------------------------------------------------------
5.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제5호까지--------------------------- 경우 --------------------------------------------------------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시장--------------------------------------------------------------------------------------------------------- 융자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1. --------------------------------------------------------------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4. 그 밖에 ---------------------------------------------------------------------------------------
제3조 (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 (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환경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 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포함한 7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
1. 사업진도보고서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	1. 사업진도보고서: -----------------------------------------------
2. 사업완료보고서 : 방지시설 준공 후 2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 ----------------------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자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 업체명, 대표자 -------------------------------------- 지체 없이----------------------------.
제9조 (보조금 제외 대상)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 규정한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1. 6. 9.)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전(2020.1.23.)

개정 후(2020.12.18.)

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각 사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

2. 환경개선자금 :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선 지원)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중소, 중견
기업

4.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중소, 중견, 대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② 지원 사업과 분야 별 지원대상 및 융자금 사용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 금	시설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제3조 제3호)
	성장기반자 금	운전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시설	￮ 중소·중견 기업 - 제3조에 따른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설비자 금
	녹색전환운전자금	운전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자
청정대기	미세먼지시설자금	시설	￮ 미세먼지 다량배출 시멘트업종

② 융자금은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한다.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시행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 융자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6.5.27)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시행 2014. 8. 1.)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4.8.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존 보조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보조대상 신설과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세부화에 따라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덕균